상식 58초 컷 - 시즌3

불법주정차 이젠 훼손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소방청,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

상식컷 2018. 1. 16. 18:30
소방차의 앞길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이젠 훼손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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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58초 컷 -





















불법주정차 이젠

훼손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소방청,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 





1.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사고였습니다

소방당국의 문제도 있었지만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굴절차를 전개할 수 없는 등

주변 환경의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2.


이에 소방청은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고 했습니다




3.


앞으로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 이동 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소방당국은 이 법을

6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소방차 진입 경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훼손 및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벌금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차량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