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한에겐 내지만, 북한은 내지 않는 것 - 북한 영상자료 저작권료의 진실 -

방송국은 북한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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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58초 컷 -

우리가 북한에겐 내지만, 

북한은 내지 않는 것

- 북한 영상자료 저작권료의 진실 -

1.

방송사들은 타 방송사나 음악 등

저작권법에 근거한 자료들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뉴스나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 보시면

북한 관련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2.

이런 북한의 영상이나 자료들을

한국의 방송사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우리의 자료를 쓸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없기 때문입니다.

3.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 금액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이후, 14억 6천만 원은 대북제재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임시로 

법원에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게 저작권료를 줘야하는 계기는

북한이 한국에 있는 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라는 단체에

저작권 대리 협상권을 부여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 정부를 대신해 

국내 기관에 저작권료를 요청했고

재단을 통해 저작권료를 북한에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저작권료는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만 내고 북한은 내지 않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